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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②]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용 실적증명 '공문서 변조'[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에서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낙찰업체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용역명과 용역개요 부분이 변조된 상태에서 제출됐지만 세종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A낙찰업체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 허가가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철저한 검증없이 계약을 체결한 세종시를 상대로 낙찰 차순위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A낙찰업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실적증명서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실적증명서 제3호서식에 따른 것으로 A낙찰업체가 나라장터에 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되면 청주시청에서 실적여부 등을 확인후 발급하게 된다. 실적증명 제3호 서식에 따르면 제출받은 실적증명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받는 기관(세종시)이나 업체에 있는 것으로 실적증명서 하단에 명시돼 있다. A낙찰업체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용역명과 용역개요에 대해 '21년 1차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명시해 실적 증명서를 청주시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세종시에 제출했는데, 이 업체가 청주시청에서 용역을 받아 처리한 용역의 계약명은 2021년 생활(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로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A낙찰업체가 용역을 받아 처리한 내용을 보면 '생활(대형)폐기물'이라는 용역 계약으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역계약이라 볼 수 없지만 이 용역명을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용역명을 변조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변조된 공문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대해 발급기관인 청주시청의 담당부서를 취재한 결과 담당자의 검토부실로 인해 잘못 발행된 점을 인정했다.또한 청주시청 담당공무원이 A낙찰업체에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잘못 표기한 이유를 확인하자 “오타였다”라고 짧게 답변했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해 줬다.세종시청 담당부서는 최초 공문서 변조사실을 본보 취재기자가 제보 받아 확인하자 당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세종시청은 적격심사 당시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허가 기관청인 청주시청에서 허가를 인정하는 공문서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청에서는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았다.즉, 청주시청은 A낙찰업체에서 요구하는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정확한 공문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낙찰업체에 대해 허가청인 청주시청에서도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판단은 세종시청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본보 취재기자가 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아직도 A낙찰업체의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07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취재기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2016년에 허가코드가 새로 나와 생활페기물 중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07년과 허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이해가 되지않는 답변을 했다. 제보자 O씨는 “세종시청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해 하고 있다”면서 “물론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지는 않지만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라는 점에서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를 옹호하며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가 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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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①]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옹호 논란”…“최 시장에게도 보고했다”[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관련 낙찰업체의 자격미달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계약을 체결해 후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입찰 이후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미달 업체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최민호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전달해 계약과 관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입찰 직후 A낙찰업체의 허가증 등을 검색한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종시 입찰 적격심사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입찰자격에 문제가 없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게 됐으며 최민호 시장에게도 보고했음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입찰은 지난해 12월 6일 공고된 제2023-2860호의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상물량 3만 1500톤을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총 예산 69억3000만원(VAT 미포함)이다. 세종시가 입찰공고한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로 입찰 참가업체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본보 기자가 A낙찰업체의 허가 기관인 청주시 담당공무원을 취재한 결과 입찰 당시 종량제 봉투를 소각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업체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A업체는 입찰당시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었지만 입찰이후 허가를 득했다”면서 “종량제 봉투 처리와 관련한 적격여부는 입찰공고를 한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지 청주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낙찰업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A낙찰 업체가 무자격이라는 증거를 세종시 담당공원에게 제시하고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적격심사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6년에 종량제 봉투 처리기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A낙찰업체는 입찰이 끝난 이후 2023년 12월에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았다”며 “입찰당시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어 무자격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받은 업체야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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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18일(월)[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3월 1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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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월 11일 방송 천안TV 주간종합뉴스[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3월 1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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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26일(월)[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지불공예 명장 1호 정소영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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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19일(월)[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전통서각 천안시 명인 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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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 ■ 방송일 : 2024년 2월 1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 억 여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 구상의 뼈대인데요, 김 지사는 천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이 같은 구상을 직접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던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베이밸리 구축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베이밸리 구상은 한 마디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흠 지사 : 베이밸리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김 지사는 세부 이행계획으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천안시는 베이밸리 구상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 천안시는 이 같은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적인 지역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베이밸리 구축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천 여 억원인데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해상경계로 갈등하기 보다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지사 : 아산만 일대는 경기도와 충남이 해상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간의 경쟁과 갈등 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업무협약을 했고 실체적인 세부 내용을 갖고 총선 끝나고 서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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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12일(월)[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2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정황근 국민의힘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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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세종온라인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 억 여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오늘(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직접 프리젠터로 나서 베이밸리 구상을 설명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베이밸리 구상의 뼈대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 베이밸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여기에 △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 △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가 밝힌 베이밸리 구축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782억원. 일단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을 들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같은 구상을 품었다고 털어 놓았다.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경기·충남, 미래구상 갖고 공동개발 해야” 김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기도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평택과 당진이 해상경계로 인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해상 경계로 갈등하고 경쟁할 게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갖고 경기와 충남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4월 총선이 끝나면 추진방향을 두고 경기와 충남이 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했고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김 지사의 구상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12개 대학과 200여 개 스타트업 업체가 자리잡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이자 높은 접근성과 지리적 개방성 등 이점을 가진 도시"라면서 "천안시는 이 같으은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날 비전선포식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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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5일(월)[세종온라인뉴스-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송재열 천안시 동남구청장